(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젊은이에게 미래를, 노인들에게 안정을. 대선 때마다 매번 나오는 약속이지만, 이뤄진 것은 아직 없다. 거짓을 판별해내는 가장 확실한 답은 무엇일까. 누구도 돈(세금, 재정정책) 앞에선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민생을 말하면서, ‘민생’을 위한 돈을 토목건설이라든가 창조문화융성보다 뒤에 둔다면, ‘민생’은 계속 꼴찌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먼저 세금정책을 살펴봐야 할 이유다.
사방에서 번쩍이는 불균등의 적신호
세금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첫째, 많이 번 사람에게 많이 걷고, 적게 번 사람에겐 적게 걷는다(조세형평성). 둘째 거둔 세금을 공정하게 분배한다(소득재분배). 우리나라의 상황은 둘 다 신통치 않다.
한국은 세금을 잘 걷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대한민국 재정 2017’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0%로 OECD평균인 25.1%에 미치지 못하며, 북구 복지국가들에 비하면 적게는 10%p, 많게는 30%p 이상 차이 난다. 선진국 중 우리와 비슷한 조세부담률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정도다.
복지에 대한 국민부담도 적다. 세금과 4대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부담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4.6%인데, 이 역시 OECD 평균인 34.2%보다 약 10%p 뒤진 수치다. 2014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비중은 48%(출처: 기획재정부)이며, 법인세 면세비중도 47.3%(출처: 경제개혁연대)에 달했다.
세금을 잘 분배하지도 않는다. 소득지니계수란 양극화를 측정하는 지수로, 세금 적용 전 지니계수(세전지니계수), 세금 적용 후 지니계수(세후지니계수)로 나뉘는 데 정부가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세금을 적용한 지니계수가 세금을 적용하기 전 지니계수보다 확연히 떨어져야 한다.
OECD 2012년 통계에 따르면, 표면상 한국의 소득지니계수는 0.338이고, 여기에 세금을 적용하면 지니계수는 0.307로 상당히 양호해 보이긴 하지만, 격차는 0.31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면, 문제는 더욱 뚜렷해지는데 한국의 세금을 통한 불균등 개선효과는 9.2%로 OECD 30개국 평균인 34.5%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니계수가 0.30대인 건 긍정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0.2~0.3대면 균등하고, 0.4~0.5대는 불균등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이고, 0.6부터는 매우 불균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니계수는 표본 수가 적고, 고소득층이 잘 반영되지 않아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표본 수를 늘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선 지니계수가 0.34까지 올라가고, 동국대 김낙년 교수팀이 소득세수를 기초로 측정한 값에선 0.415까지 나온다. 통계청도 올 연말까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을 공정하게 걷지도, 잘 분배하지도 않는 가운데 불균등에 대한 적신호는 사방에서 번쩍이고 있다.
OECD 2012년 통계에서 한국의 상위 10% 소득은 하위 10% 소득의 10.1배로 OECD 평균(9.6배)보다 다소 높았는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평균(12.6%)보다 네 배 가량 높았다. 지난해 9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2년 기준 국내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로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4월 18일 발표한 ‘2016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시장소득기준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은 2013년부터 계속 증가세를 띄기 시작해 2015년 12.5%에 달했다.
40대 연령층의 소득 감소도 섬뜩한 부분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6년 3분기 연령별 소득자료에 따르면, 40대 평균 소득은 월 505만2153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03%p 감소했다. 40대 소득은 인생주기상 부양과 노년대비 측면에서 지속적인 소득상승과 안정적 소득확보가 필요한 중추적 세대다.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개인이 부양·노년대비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며, 국가시스템 근간에 금이 갔다는 것을 뜻한다.
토마 피케티가 지적한 재산(자본) 격차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6년 기준 0.56으로 2년 전의 수치인 0.60보다 완화되긴 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2009년 발표한 ‘가계자산에 대한 지니계수 추정과 소득지니계수와 비교’ 연구에선 0.7%까지 올라갔으며, 학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0.5~0.7 정도에서 한국의 자산불균등을 말하고 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의 경우 근로소득격차 → 자산 격차 → 자본소득 격차 → 소득격차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에 착안해 자본소득 과세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9월 발표한 ‘소득불평등의 심화 원인과 재분배 정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산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기여한 정도는 79.4%로, 이 연구를 수행한 이우진 고려대 교수는 자산 불평등 완화를 주장하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상위 10%가 보유한 자산비중이 영국이나 미국처럼 불균등이 심각한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급격한 상승속도를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의 2012년 배당·이자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상위 1%와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72.1%와 93.5%를 차지했으며, 이자소득은 44.8%와 90.6%를 가져갔다. 역으로 이들의 노동소득집중도는 6.4%, 27.8%에 불과했다.
세금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로써, 정책자금이나 조세지출로 격차가 발생하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격차도 우울한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민총소득(GNI) 내 가계비중은 62.0%로 2007년 대비 1.7%p 줄었지만, 기업비중은 24.6%로 같은 기간 2.8%p 늘었다.
불균등 해소하는 첫 번째 과제는 ‘일자리’
이러한 수치들은 불균등이 단지 우리 사회의 여러 과제 중 하나가 아니라 최우선 과제가 됐다는 방증이다.
선관위에 등록된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을 분석해보면,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제19대 대통령의 주요 과제를 불균등 완화로 지목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보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일자리(노동) 창출로 꼽고 있다.
문 후보는 안보나 정치개혁보다도 먼저 1순위에 일자리를 배치했다. 그의 공약은 연 4.2조원의 추가재정조달로 공공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재원 숫자만 보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일자리 판으로 바꾼 모습이다. 다만 34만개 일자리를 약속한 4대강 사업보다 강도 면에서 남다르다.
가장 큰 비판점은 재원조달이다. 초임 9급 공무원의 세전급여는 약 2400만원 정도로 이들에게 지급하는 연봉만 4조176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30만개 일자리와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인해 약간의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배치한 17조원을 대폭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연간 임금상승률에 따라 추가 부담은 피할 수 없다. 문 후보는 연평균 10조원의 초과세수조달을 약속하고 있지만, 지난해 초과세수가 저유가를 통한 기업영업이익과 취업자 수 일시 증가, 담뱃세수로 등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홍 후보는 청년 일자리·기업 뉴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원판 뉴딜과는 완전히 다르다. 루스벨트의 뉴딜은 기업들에 돈 벌 거리를 주는 동시에 노동자가 제대로 된 급여와 노동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권을 대폭 강화했다. 루스벨트는 노동권에 수반되는 두 가지 필요충분조건, 노조강화와 노조를 지지해주는 연방법원을 확보했었다. 반면, 홍 후보의 뉴딜은 노조 약화와 쉬운 해고를 지향하고 있다. 루스벨트보다는 전 정부와 비슷한 모습이다.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간접지원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1차적으론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 2년간 월 50만원, 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월 30만원을 지급해주고, 2차적으론 비정규직 완화와 중소기업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촉매가 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의 노동정책도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가 급여가 늘어난다는 낙수효과에 근간을 두고 있다. 과거엔 그 주체가 대기업이었고, 안 후보는 중소기업을 내세운다는 것이 차이점일 뿐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와 취업수당 등을 지원해 그 간극을 보완할 의도이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지는 미지수다.
유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짧기는 해도 선명하다. 우선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을 300시간 줄이고 비정규직도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안 후보와 비정규직에 대한 접근은 서로 비슷한데 안 후보는 남용 및 차별방지, 유 후보는 비정규직의 증가를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후보는 노동을 공약 4순위에 배치했지만, 구체성과 선명성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1순위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유일하게 노조활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루었으며, 동일임금 동일노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선 문 후보와 입장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땅콩회항의 사례를 빗대어 고용주의 갑질철폐와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말하고 있기도 하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심 후보의 일자리 정책 규모는 어느 후보보다 크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청년고용할당제로 24만개, 공공부문 및 사회복지서비스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심 후보는 말하고 있다. 재원조달방법도 가장 명확한데 오로지 일자리나 복지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더라도 기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개혁이 국회동의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세금엔 성역 없다’
앞다투어 자산과세 하겠다는 대선 후보들
대선후보들의 조세정책의 딜레마는 근로소득·자본소득 불균등을 해소하면서 한국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에 근접하게 하느냐이다.
문 후보는 보편적 자산과세를 추진한다. 소액주주들의 주식양도차익도 과세대상이 되며,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와 배당소득도 장기적으론 완전히 종합과세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공제를 줄여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속증여세 부문에선 공제범위를 줄여 과세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고소득층에 과열된 소득집중도를 해소하는 법안도 있다.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선 재산세 최고세율을 상향하고, 대주주들의 양도차익 저세율 분리과세(20%)에 대해선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0%)로 합산과세한다.
세금을 낼 능력도, 충분한 지분도 없으면서 가업이란 이유로 부를 대물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다.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수년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내는 이연과세로 바꾸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폐지가 우선이나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문 후보가 자산과세에서 보편적 과세를 지향했다면 안 후보는 자산과세에 대해선 고소득층에 대한 집중과세, 소득세에 대해선 보편과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소액투자자에 대해선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대주주들의 주식양도차익세율을 20%에서 30%로 늘리지만,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하며, 이것도 장기보유의 경우 10%, 단기매매 시엔 2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재벌 승계 부분에 강력한 조세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지배가 가능한 최대지분율을 현재의 절반(5%,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으로 축소할 방침이며, 재벌의 실질적 지배력을 지원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추가지분 확보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모기업에서 넘겨받는 일감이 매출의 1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율로 과세할 계획이다. 현재는 30%가 기준이다.
상증세 신고세액공제도 현행 10%에서 3%로 줄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일 방침이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의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해선 50% 소득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보편과세부분에선 저소득층과 싱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근로소득세 면세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공제를 조정해 싱글세를 늘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을 줄일 계획이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즉시 과세한다.
유 후보는 영국병에서처럼 산업전반에서 고비용·저효율을 야기하는 복지제도를 극도로 경계하면서도 저성장의 시대에서 일정 수준의 복지를 해야 한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보편적 조세부담률 인상과 중산층에 대한 과세는 복지국가들의 선례를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제조업의 스웨덴, 천연자원의 노르웨이, 해운업의 덴마크 등을 보면, 주력산업에 대한 활성화와 낭비없는 나라재정 운영, 그리고 국민의 높은 조세부담률을 통해 공정분배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점에서 유 후보는 고소득자와 대재산에 더 강화된 누진구조를 우선 도입하고, 차후에 보편적 과세의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말하고 있다.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 신설을 주 공약으로 삼고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10~20%를 떼어내 뚜렷한 집행 목표가 있는 사회복지용으로만 쓰겠다는 것이다. 증세안은 아니지만, 정부 재정지출 중 약 13조원에서 26조원 가량을 대폭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산과세 부문에선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고,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며, 파생상품을 포함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선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 합산과제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안이 강력하다.
심 후보는 대선후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고소득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세율을 기존 38%~40%에서 45%로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보유세 산정 시 실거래가 반영률도 현행 65%에서 80%로 상향할 계획이다.
홍 후보의 경우 담뱃세를 인상 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안 외에 불균등 관련 뚜렷한 조세정책이 없다. 다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저소득층에 대해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저임금), 좀비채권에 대한 채무 특별 감면 등 특정 채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대 대선의 대세는 법인세율 원점(25%)회귀
조세정책과 관련한 또 다른 핵심 주제는 법인세 문제다.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재벌들의 실효세율은 18.7%이며,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뺀 실효세율은 재벌은 16.2%, 10대 기업은 12.1%다. 실효세율은 세법상 세율을 통해 산출한 세액에서 각종 공제 등을 빼고 실제 적용받는 세율을 말한다.
지난해 야당들은 낮은 실효세율을 감안할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상향조정해 연 4조원을 추가확보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현재는 5인의 주요 대권주자 중 4명이 복지재원 조달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약간씩 다르다.
우선 문, 안, 유, 심 후보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를 추진하되,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해선 지원을 통해 기업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서로 동의한다.
문 후보와는 2.2조원 규모의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폐지를 시작으로 점진적인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를 추진하며, 안 후보의 경우 조세지출 중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폐지할 계획이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선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우선 조세지출부터 조정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게 될 경우 문 후보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 또는 500억원 이상에 대해 25%를, 안 후보의 경우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구간에 2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팀이 만든 3대 특례법안인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폐지할 계획이기도 하다.
유 후보와 심 후보 역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데 찬성하고 있다.
심 후보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는 유일한 후보이기도 한데, 사내유보금 중 이자·배당소득과 자산임대소득, 자산양도소득의 10%를 할증과세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중위구간과 최고구간에 한해 각각 3%씩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는 법인세 증세는 반대이며,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9대 대선’
하나의 선택, 하나의 기회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기가 회복의 첫발을 내딛는 한해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을 내놓았다. 경기선행지표인 구리, 알루미늄 가격의 인상과 국내외 화학주의 상승세 예측도 긍정적이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6년 3.1%에서 2018년 3.6%로 올라갈 것이며, 선진국은 2016년 1.7%에서 2018년 2.0%대까지 올라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흥개도국들은 2016년 4.1%에서 2018년 4.8%로, 중국은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 예측되지만, 6%대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어떨까. IMF 전망에서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대비 전망치가 떨어졌다. 수출은 나아지고 있으나, 내수가 불황인 탓이다.
새로운 정부는 재정을 풀어 내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40%까지 치솟은 국가부채비율과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도폭선에 불이 붙지 않도록 외줄 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처럼 급격한 경제성장률은 기록할 수 없다. 가장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시기에 살고 있기도 하다. 표 하나 던진다고 변혁이 오지 않는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은 그 기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종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우리의 한 표가 새로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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