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중국과 일본의 경쟁공항들이 공격적인 시설확장을 하고 있어 인천공항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김포 등 6개 지역의 거점 공항 육성과 국제선 분담에 따른 영향으로 수요감소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운영구조의 유연성을 계속 확보해야한다고 결론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금속, 화학 등 자본 집약적 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어 값비싼 자산(인력)을 한층 유연한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인천공사의 경우 고용의 유연성과 군살이 제거된 조직구조를 가진 조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 직원의 90%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는 논거를 마련한 셈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사회안전 취약성이 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이같은 용역 결과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이용한 임금 착취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꼼수를 지속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7년 감사원이 권고한 인천공항의 외부용역 위탁이 적합하지 않는 업무로‘폭발물처리, 운항정보시스템 및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등 안전관련 분야의 정규직 강화도 철저히 무시해 온 바 있다.

보고서는 노조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지난  2013년 터미널환경미화, 탑승교운영, 터미널유지관리 등 3개용역 600여명이 참여한 노조 파업에 대해 공항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인력구조 변화는 공항 파업의 대응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하면서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방식으로 결론 맺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인천공항의 고수익의 경영성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인건비 등의 희생으로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인천공항이 자회사 설립 등 6천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사가 실시한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4개월간 진행된 후 9월 12일경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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