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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금호타이어 미 4억불 투자승인 부실심사 도마

금호타이어, ‘미국 조지아공장’ 4억불 투자 승인 받으려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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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금호타이어가 ‘미국 조지아공장’ 건설 프로젝트 재추진과정에서 채권단의 승인을 받기 위해 채권단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채권단은 정확한 검증절차 없이 40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부실한 심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영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이 3일 금호타이어가 채권단에 제출한 ‘KTGA(금호타이어 해외법인) 투자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현대기아차 임원이 어느 공장이든 먼저 진출하는 업체에 우선적인 m/s(시정점유율)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 내용은 채권단 간에 해외투자의 논란을 잠재우고 승인을 받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에서 작성하고 채권단에 발송한 ‘금호타이어 제14차 운영위원회 부의안건 검토’ 중, ‘제 1호 의안, 美 조지아 생산공장 투자 승인의 건’ 상의 부의내용 검토에는 “한국타이어가 최근 美 테네시州에 현지공장 건설을 착수하고 현대·기아차가 美 현지공장 보유기업에 납품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북미지역 OE 시장 잠식이 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부품의 구매는 시장상황, 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사전에 특정기업에 대한 구매나, 약정의 의사표현은 있을 수 없다”, 현대기아차의 우선 물량 배정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해외투자승인 필요성 중 ‘현대기아차의 우선 물량 배정’ 이 가장 큰 핵심 사안이라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는 없었다.

 

김 의원은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졸업을 위한 실사 계획이 9월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채권단이 6월에 해외투자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단 중 주채권단인 산업은행(국책은행)이 주도적으로 해외투자 승인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며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검증 없이 이루어진 부실한 심사로, 무리한 부실 투자로 이어질 경우 국부 유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에는 해외투자승인이 되었는데도 자금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고, 금년에 투자 소요자금은 금호타이어 회사 내부 유보금 약 900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향후 美  조지아 공장 투자 및 중국 남경공장 이전(‘15년 추진 예정)등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자금 조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외부자금 조달 등 후속 조치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만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에 제출한 투자타당성 검토 보고서 해당 문안에 대해 "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기업이지만 존속기업으로서 연속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미국공장에 대해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채권단이 협의를 통해 투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워크아웃은 기업의 정상화가 일차적인 목적이며,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졸업 실사를 앞둔 시점에서 해외투자 필요성의 핵심 사안이 왜곡돼 채권단에게 전달되고,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본 사안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과 검증없이 해외투자를 승인케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워크아웃 졸업 실사도 시작하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4,000억원 규모의 투자승인을 체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부실한 해외투자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들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번 금호타이어의 해외투자 건은 채권단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과 투자타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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