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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한승희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하겠다”

정치적 중립성 확립 및 조직 내외부 소통 채널 활성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과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세무조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조직내외부에 소통채널을 만들고 개선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세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청장은 17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정의 공정성을 지키고, 투명한 세정을 정착하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며, 자신부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방청 관리자 및 세무관서장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일선 현장에까지 공정한 세정집행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별도 특별조직을 구성해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의 법절차 여부, 납세자권익보호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청장은 성실납세자에겐 성심성의껏 세금납부를 도와주는 한편, 대기업·대재산가의 고의적 탈세, 역외탈세 등에 대해선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본청과 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 조직 내·외부로부터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 일선 업무량 감축, 조직생산성 제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직된 조직 분위기를 타파하고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한 청장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磨斧爲針, 마부위침)의 각오로 다함께 정진하자”라며 “진정으로 국세청이 새로워졌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격의없이 소통하고 화합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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