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필한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서 언급한 자원외교 관련 회수율이 의도적 부풀리기를 통한 조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서전을 통해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자원에 투자한 26조원(미화 242억 달러) 중 4조원(미화 36억 달러)은 이미 회수됐으며, 투자대비 회수율은 114.8%로 전임 정부(102.7%) 보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자원공기업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전 대통령 주장한 자원외교 회수율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자료 분석 결과 한국석유공사의 최대 투자사업이자 적대적 M&A성공사례로도 거론됐던 영국 다나사(社)의 경우 경제성 분석 시 韓금감원·산업부·美증권위(SEC)등이 통상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원량을 예상회수액에 포함시켜 최대 18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439억원이나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연기금 자금 약 4383억원이 투자된 미국 이글포드 사업 또한 매장량 평가 보고서 상 생산계획‧현금흐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잠재자원량을 포함시켜 3억 달러(약 3406억원) 넘게 과대평가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최초 운영 사업이었던 멕시코 볼레오 사업의 경우 생산량을 업계 평균인 80%에 비해 10% 이상 높게 책정해 수익성이 과다계상됐고 갱내채굴량과 금속 품위 또한 실제로 1.2%였으나 1.5%로 과대 전망해 최근 4년 간 생산계획대비 60% 가동률로 아직도 생산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안정적인 희토류 사업을 위해 추진했던 중국 포두영신사(社) 인수과정에서도 가격 부풀리기 흔적이 드러났다. 당시 시가가 1톤당 28만2000위안(元)(약 4,800만원)이던 희토류 가격을 1톤당 70만위안(약 1억 2000만원)으로 적용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당시 회수액 전망치와 최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의 실제 회수액과 비교할 경우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국정조사 당시 4.98억 달러(약 5654억원) 회수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론 31.67억 달러(약 3조 5961억 원)나 저조한 26.69억 달러(약 3조 360억원) 손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홍 위원은 이에 대해 결국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가 주장했던 자원외교 회수율이 얼마나 엉터리 사실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당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회수율이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조작이라고 밝혀진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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