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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국감] 취약 납세자를 따스하게…빈틈없는 복지세정 가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청이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지속해 운영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관서별 장려금 전문가를 지정하여 장려금 신청·심사업무 전 과정을 효율화했다고 밝혔다. 

장려금 전문가는 중부청 관내 33개 관서에서 각 1명 선발해 운영됐으며, 84만3000가구, 5423억원을 지급했다.

학자금 의무상환적용을 받는 대학생에겐 학자금 상환유예제도를 개별 안내했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세정혜택 요건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 3% 이상 증가에서 2% 이상 증가로 완화됨에 따라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조사유예, 납기연장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최대세액 1억원) 지원을 진행했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2014년 307건, 2015년 372건, 2016년 397건으로 매년 확대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관련 외국사업자부가가치세 환급 조기 지급, 소득세 및 법인세 등 면제업무를 완비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올해 6월까지 경영애로 세정지원 실적은 2만963건, 6190억원으로 외국인 대상 관광업종, 인천 집중호우,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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