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용보증기금과 우체국 물류지원단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에 대해 ‘줄’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6일 기관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측은 지난 2009년 이후 나온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 물류지원단에 조사반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2013년 이후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대한 줄 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포함, 매년 공공기관의 세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에 착수한 세무조사 건수는 110건, 추징액은 1조497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추징액수는 ▲2012년 596억원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 ▲2015년 2127억원 ▲2016년 5065억원이다.
이 의원은 5년간 공공기관의 총 법인세 납부세액 11조1170억원 중 13.47%가 탈루됐다며, 공공기관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지난해 추징 금액이 최근 5년간 최대치에 달해 세무당국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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