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요 사업 집행 상황 전반을 재점검해 예산 불용액을 2%대로 낮출 방침이다.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아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민생 개선 등에 충분한 예산투입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 관리관은 한국이 3％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민이 경기회복을 실감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을 열고 올해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줄여 재정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 관리관은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세계 경제 개선세에 힘입어 수출·생산 증가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부진했던 소비가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통상현안,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리스크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각 부처는 예산집행심의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별로 올해 집행 목표나 불용액 최소화 목표를 세우고 세출과 함께 회계별 세입 징수상황도 상시 점검한다.
서민생활안정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효과가 큰 사업의 집행 강화를 독려한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나 지원 조건 등을 개선하는 등 문제 지연 해소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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