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 제도를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열린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에서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육성, 농업 인력양성, 수산업 유통지원, 정신건강증진 사업군 등 6가지 사업을 심층 평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은 취업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장려금 지급이 종료된 뒤 고용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현행 장려금 체계를 검토해 고용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원칙도 정립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현재 8％에서 2030년까지 20％ 선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수기업 혹은 대기업 위주로 지원할지, 기술력이 부족하더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인지를 진단한다.
농업인력 양성 사업에서는 전(全)주기 귀농·귀촌 지원, 전문 농업인 양성 등 농업 혁신성장 방안을, 문화콘텐츠 사업에서는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기존 재정사업 및 금융지원 개편 필요성과 중점 지원 대상 발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증진 사업군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 및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소비행태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수산업 유통·물류 지원사업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6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완료하고 2019년도 예산안 등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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