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직접 디지털화폐 발행을 통해 지폐발행의 부담을 줄이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현재 지폐와 동전으로 발행·유통하는 현금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할 경우 이전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혁신적이고 저렴한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스웨덴 등의 국가에선 이미 지폐 등 현금을 디지털화폐로 바꾸는 정책이 추진된 바 있다. 지폐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작비와 유통비용을 줄이고, 금리에 대한 시장 민감성을 높여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정부가 돈의 움직임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 말소 및 비자금 등 불법적 자금흐름 추적도 용이해진다.
금융권의 경우 대폭 변혁이 불가피해진다. 현재 은행은 돈을 보관하고, 빌려주고,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데 디지털화폐와 블록체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굳이 은행을 거칠 필요없이 개인인증만으로 얼마든지 돈을 보관하고, 수수료 없이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은행에 돈을 예치할 필요가 없으면, 돈이 대거 인출될 수 있기에, 은행들은 이에 맞춰 대출 포트폴리오를 대폭 정리해야 하고, 중앙은행과 서비스 경쟁에 나서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화폐는 마이너스 금리 적용도 가능해 제로금리 하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금은 기본적으로 무이자 채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을 제한한다.
그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의 화폐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1비트코인당 가격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지 정해줄 공신력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인데 중앙은행은 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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