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잇달아 만난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업계 대표들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최 중소기업인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19일에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주당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 간담회를 한다.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이번 주 두 차례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주로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과 중소기업 단체장·대표들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주로 덕담이 오가겠지만,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고 청와대도 공감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등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올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5조2천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더해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며 정기상여·숙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중소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근 제도 보완의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더라도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과 지방사업장에서는 현재도 힘든 일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내국인 직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근로시간 단축 시 구인난이 심해질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걱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시 영세중소기업에는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요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도 "청와대 만찬에서 얘기할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노동 문제 이외에도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스마트공장 지원 등도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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