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국가와 지방재정 운용 원칙에 형평성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김재연 의원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은 효율성은 언급된 반면 형평성은 언급돼 있지 않다"며 "국가와 지방재정을 운용할 때는 효율적 자본배분과 더불어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 구성원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는 형평성이 동시에 추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재정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지향성, 투명성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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