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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조세부담률 20%, 역대 최고"

국회 예산정책처 “올해도 국세수입 증가” 전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처음으로 20%을 기록하는 등 국세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및 최근 국세수입 실적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조세부담률은 20.0%로 잠정집계 됐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 2016년 19.4%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265조3849억 원, 80조4901억 원(잠정)이었다.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확대된 경기 회복세와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세계 경제의 회복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에 이어 탄탄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1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조 원 증가했다. 1~2월 누계는 4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7000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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