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당금 확대 정책은 재벌 오너 일가와 고소득자, 외국인만을 위한 특혜정책이며, MB정부에 이은 제2의 ‘부자감세’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뒷받침 하듯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총 배당액 53조 9,510억원중, 외국인과 최대주주등에게 65.9%(15조 1,578억원)이 배당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총 배당액은 53조 9,510억원으로, 이중 외국인 배당액이 20조 4,202억원(37.8%), 최대주주 배당액은 15조 1,578억원(28.1%)으로 총 배당액중 65.9%가 외국인과 최대주주 등에게 배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경우 총 6조8,727억원의 배당액중 외국인 배당액은 3조4,188억원(49.7%), 최대주주등 배당액은 1조1,003억원(16%)으로 총 65.7%가 외국인과 최대주주등에게 배당됐다.

특히 총 배당액중 최대주주등에게 지급된 배당액을 비율로 따졌을 경우, 민간기업중 1위는 영풍으로 총 배당액의 78%가 최대주주에게 배당되었고, 대우건설 72.4%, 한라비스테온공조 70%, 삼성카드 68.9%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의 주주구성이 대주주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외국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개인 소액주주들로 구성되는 만큼, 최대주주와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배당액이 총 65.9% 에 이르는 바,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기관투자자들을 빼면 개인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액은 대단히 미비한 바, 실제 배당액이 늘어나도 그 수혜는 일반 국민들이 아닌 재벌 오너 일가와 외국인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최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 혜택을 산출한 결과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전체 감세액이 9,7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장기업의 배당금을 늘릴 경우 그 혜택은 이른바 ‘부자’들에게만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직 의원은 “정부는 부자감세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를 통해 메꾸려 한다”며, “배당확대 정책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MB정부에 이은 제2의 ‘부자감세’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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