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 민주화 정책을 총괄하며, 이와 관련 전 부처를 관리하게 됐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은 기업집단국 총괄서기관, 팀원으로 사무관 2명이 배치돼 있다.

TF는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경제 민주화 정책 진행 및 정해진 시기에 맞춰 정책 추진이 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각 부처간 연계 사안에 대한 조율도 담당한다.

경제민주화는 공정거래법·상법·자본시장법 등 각 제도에 영역이 맞닿아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간 조율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김정위원장은 최근 이들 부처 소속 차관 회의를 열고 경제 민주화 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바 있다.

다만, 공정위 측은 TF의 역할 및 조직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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