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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증인채택 문제로 한바탕 소동

김현미 “선피아 낙하산의 하늘이 보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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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14일 한국조폐공사와 관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앞다퉈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국감장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이날 국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증인채택에 대한 새누리당의 방탄국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으로 20분 늦게 개의됐다. 

김낙회 관세청장과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업무보고가 끝나자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발언을 요청하며 최근 기재위의 쉽지 않은 증인채택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청계재단 이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빠진다면 새로운 편법”이라며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과 이상주 청계재단 이사를 증인으로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꾸준히 밝혔다. 선피아 낙하산의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며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장,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 윤종승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현명관 마사회장의 증인 채택에 여당이 합의에 주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와 관련된 것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검증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업무는 담당 상임위가 하면 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를 관장하니 그 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16일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 감사를 앞두고 있다. 

류 의원의 발언으로 국정감사장은 일순간 야당의원들의 성토의 장이 됐다. 

홍종학 의원은 “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을 부르는데 성역은 안된다”면서 “이래서 안된다고 하고 저래서 안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의회주의가 살아나겠나”라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은  “인사권자를 감사하면 되지 인사 대상자를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나라는 말은 말도 안된다”면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뒷걸음 치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앞다퉈 발언을 이어가자 정희수 위원장이 증인채택은 국회법과 여야간의 합의에 따라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여야 간의 합의가 잘 안된 것은 공공기관장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답변하겠고 밝혔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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