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가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16일 기획재정부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새누리당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일본 정부는 최근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를 단행했다”면서 “우리는 일본과 같은 전처를 밟으면 안된다”라며 최 부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쭉 인하해 왔다. 하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특히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세율인하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