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17일 국회 본관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08~2013년 세수효과’에 대해 야당이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년간 매년 세법개정으로 25조 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 중 고소득층은 4조원 가량 늘었고 서민과 중산층은 30조 6천억원의 감세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자료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검증이 가능하도록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또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기재부가 2008년 당시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지금 우려먹고 있다”면서 “실제 낸 세금을 가지고 만든 전망치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세법개정 당시 실적치에 베이스한 미래 전망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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