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전 질의를 마칠 무렵 야당의원들이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추계를 가지고 ‘믿을 수 없는 통계’라는 반응을 보였다.
먼저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문창용 세제실장을 불러 “13일 발표한 2008년 이후 세수효과는 전망치다”면서 “지난 5년 동안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사후검증한 자료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문 실장은 “(사후검증 자료는) 없다”면서 “세수추정을 할 때 과거에 있었던 실적을 바탕으로 추계를 한다”고 답했다.
여기에 야당 의원들이 ‘실적치를 베이스로 한 추정’이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원석 의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감세효과가 많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계수치 중에 실적치에 의한 추정치가 어디있나”면서 “(세수효과 발표 후) 언론들이 기업과 고소득층이 세금 더 냈다고 보도하고 있다”라며 기재부의 언론플레이라고 단정지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2008년 개정에 88조 7천억원 감세효과는 그 당시에 추정치를 지금 그대로 갖다 놨다”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개정연도 이후 5년간 누적 통계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기준을 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이 “(세수추계가) 국민이 실제 부담한 증감을 명확하게 반영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세수추계에 근거에서 계산한 것인가”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최 부총리가 “모든 숫자가 다 추정치다”면서 “(그렇게 말하면) 국회에서 숫자 얘기를 하나도 못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된 세법만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계로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실적에 근거한 추정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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