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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근로증대세제, 노사현장에 '시그널' 주기 위한 것"

 

(조세금융신문) 1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추진 배경에 대해 밝혔다. 

새정친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증대세제가 결국 대기업 직원에게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문에 최 부총리는 "임금은 하방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금을 올리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면서 "임금협상이 벌어지는 현장에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임금인상률이 노동생산성을 항상 밑돌고 있다. (중소기업) 노사현장에 주는 시그널이 클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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