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1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배당소득세제가 재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외국인과 재벌 오너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현재 수준으로 배당을 하면 대기업 오너들은 전혀 대상이 안된다”면서 “배당소득 100억을 얻기 위해서는 총 배당액을 조 단위로 높여야 한다. 총 배당액이 높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외국인은 전부는 아니지만 조세협약을 통해 사실상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