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들만 즐비한 호남지역을 위해 경기상황을 고려한 세무행정을 펼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저쟁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의원은 경제상황이 취약한 호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성실납세기업과 영세기업에 한해 회생을 돕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호남지역 기업은 단 한 개도 없다. 과거 현대삼호중공업(2012년 97위)이 있었지만 113위로 추락했다. 이 지역은 건설·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반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호남지역 1000대 기업들이 매출 부진을 겪고 있어 다양한 1 ․ 2차 밴더(하청 중소기업)들이 경영 어려움과 자금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청의 올해 상반기 체납 발생액은 전년 동기 5,193억원에 비해 256억원이 증가한 5,449억원으로 이 지역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체납발생의 증가 폭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체납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세수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실적주의의 무리한 체납징수 활동은 일시적 자급난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활의 가능성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적어도 성실 중소기업이나 생계형 영세납세자에 한해서는 회생을 돕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