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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일본산 고철 국감 2주 앞두고 '전수조사'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일본산 고철 197만톤 중 단 '67건'만 방사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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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사종료가 선포된 직후 차두삼 부산세관장에게 다가가 '국감태도'를 지적하며 '일본산 고철' 전수조사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고철 수입에 대한 우려 속에 부산세관이 이번달 8일에서야 일본산 고철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끈질긴 질의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차 질의에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본산 고철수입이 부산을 피해 마산·진해 등으로 수입되고 현실을 꼬집으며 “이 곳(마산·진해)은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97만톤의 일본산 고철이 수입됐는데 이 중 단 67건만이 방사능 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차 세관장은 “최근엔 (일본산) 고철에 대해 100%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최 의원이 다시 “마산 등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되묻고 차 세관장이 “휴대용검사기로 100%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일본산 고철에 대해 전수조사가 되고 있다는 차 세관장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을 표했다.
 

보충질의에서 다시 최 의원이 “최근 부산세관 관할에 있는 지역들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차 세관장이 '10월 초'라고 답하자 최 의원이 “정확힌 언제인가” 다시 물었다.
 

그러자 차 세관장이 고개를 돌려 부산세관 간부진에게 정확한 시점을 묻는 모습을 보였다.
 

차 세관장 입에서 나온 정확한 시점은 10월 8일이었다.
 

그러자 최 의원이 “지금 국감 앞두고 2주 정도 (전수조사)해놓고 전량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나. 눈속임 하지 말라”면서 “그럼 그동안 2천만톤 가까운 고철을 방치했다는 것인가”라며 불같이 호통쳤다.
 

이에 차 세관장은 “시점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은 잘 못 했다”라고 서둘러 사과했다.
 

감사가 종료된 후에도 분이 안풀렸는지 최 의원은 부산세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차 세관장에게 다가가 국감장에서의 답변태도를 지적하며 일본산 고철수입의 전수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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