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넘쳐나는 쌀 공급으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했지만, 정책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량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가공식품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조정제 시행 첫해인 2018년 벼 재배면적은 73만7769ha(헥타르)로 2017년(75만4713ha)보다 2.2%(1만6944ha)가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벼 재배면적은 2014년 81만5506ha, 2015년 79만9344ha, 2016년 77만8734ha, 2017년 75만4713ha, 2018년 73만7769ha로 감소했다.

매년 2~3%포인트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감소치(-2.2%)는 쌀 생산조정제 시행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연도별 쌀 생산량은 2014년 424만739톤, 2015년 432만6915톤, 2016년 419만6691톤, 2017년 397만2468톤이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쌀 생산량은 390만톤으로 소폭 감소에 불과해 또다시 공급과잉에 빠질 우려가 높다.

박주현 의원은 “쌀 생산조정제로 감소한 쌀 재배면적은 평년 수준으로 쌀 생산량도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쌀 수급불균형은 수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빵, 국수, 라면, 술 등 가공식품개발을 통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쌀 가공식품 소비량은 2016년 65만8869톤에서 2017년 70만7703톤으로 4만8834톤(7.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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