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16개 시중은행들이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은행에서 0.5% 금리로 빌린 정책자금을 정작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할 때는 11%에 가까운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출 자금의 금리는 0.5%이지만 은행권 마진 5%과 국민행복기금 보증료 5.33%가 추가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시중은행에서 실제 대출 받을 때는 평균 10.88%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도에도 영세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는 평균 10.71%에 달했다.
홍종학 의원은 “2%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영세자영업자에게 정책자금을 11%에 가깝게 빌려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중은행들이 싼 금리의 정책자금을 빌려다 정작 5%의 마진을 붙이는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11일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4년에는 매달 5천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에서 정작 대출되는 것은 5천억원의 1/5수준인 1천억원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4년 월별 한국은행 지원액과 은행권 대출 취급액 현황을 보면 월평균 대출 잔액은 1,184억원 수준으로 배정액 5천억원의 23.7%에 불과하며 한번도 정책자금 5천억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매달 배정된 5천억원의 14.2% 수준인 708억만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된 것이다. 결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정책자금이 배정만 된 채 시중은행의 고금리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배만 불린 채 정책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마진과 국민행복기금의 보증료를 낮춰 정책 자금 취지에 맞도록 영세자영업자들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히 “정책자금은 결국 국민 혈세로 금융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라며 “한국은행이 배정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결국 국민혈세로 은행권만 배불리는 꼴이 되고 있다”고 한국은행의 관리부실을 비판했다.
더구나 평균 대출금의 5.33%를 보증료로 가져가는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322만명에게 혜택을 주겠다”며 만들어진 채무 조정 기관이다.
홍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영세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 할망정 정책자금에 대해 고리의 보증료를 수수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기관인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한 “수수방관하는 한국은행은 정책자금을 운용할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국책은행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 이라며 “하루빨리 대출 금리 구조를 시정하여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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