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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무원연금개혁안, 한마디로 졸속"

 

(조세금융신문)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이 어제 발표한 고강도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한마디로 졸속이다"면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편안은 그 내용과 절차 면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다. 국민연금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공무원연금만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평준화일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들 모두 배제한 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과거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수준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안대로 할 경우 중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연금 축소가 불가피한 하박상박이다"며 "정부여당은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하후상박을 내세우지 말고 보다 솔직하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난주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연금발전TF를 구성했고, 다음 주에 전문가, 정부관계자, 공무원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토론회를 개최해서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하라는 주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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