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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보유세 인상, 고가 다주택자 우선 검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 인상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실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다주택 소유자부터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유세 수준에 대한 질의에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조금 낮지 않느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대체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며 "대체투자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자본시장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 사례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100조원 정도 규모의 국민채권 펀드 조성을 거론하자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느냐'는 질의에는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부동산대책의 공급 면에서 3기 신도시의 추가발표를 12월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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