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가격인상에 대해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서민 부담만 늘리는 재정확충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배가격 인상이 증세가 아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유 의원은 “단순한 세입총량의 증가를 증세라고 말하지 않는다. 협소하게 정의해도 ‘세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이는 것’이 증세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담배가격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며 “(담뱃세 인상은) 세수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는 건강·안전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는 담배가격 인상 대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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