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내년 가산금 세입예산으로 7364억을 편성해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과다편성 됐다는 의견을 받았다. 

국세청은 2015년도 가산금 예산으로 올해 7192억원보다 172억원(2.4%)이 증가한 7364억원을 편성했다. 

가산금은 국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체납국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최고 75%까지 더해 징수한다. 

예결특위는 검토의견으로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2년 83.5%, 2013년 89.6% 등 2011년 이후 예산 대비 수납율이 줄곧 90%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면서 “2014년 역시 8월 기준 63.7%의 진도율로 연말까지 동일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세입부족액(예산 대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대비 세입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보다 오히려 17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은 2015년에도 반복적으로 세입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체납관리 강화에 따른 민원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2015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지난해 9518억5800만원에서 634억8400만원 증가한 1조153억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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