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청와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서민들 수입보단 높게 책정돼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은 현재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지금의 안정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시행할 것이고,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를 표명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 공동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역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든 이 문제로 인해 서민들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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