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10일 발표한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13년 45억달러(5조58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미국 899억달러, 프랑스 161억달러, 영국 145억달러, 일본 116억달러, 독일 83억달러 등보다 저조한 수치다.
보고서는 “낮은 서비스 R&D 투입으로 국내 서비스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국가 전체 R&D 투자에서 서비스 R&D 투자 비중도 한국은 8%로, 영국 58%, 프랑스 46%, 미국 29%, 독일 13%, 일본 10%에 비해 낮았다.
한국은 2010년 9%, 2013년 8%, 2015년 8%로 정체된 반면, 미국, 독일, 일본은 2010년 이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을 늘렸다.
이는 저조한 민간투자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정부지원 비중은 선진국 못지않았다.
2013년 서비스 R&D 투자 내 정부 지원에 따른 투자 비중은 독일 11.9%, 한국 10.3%, 영국 6.3%, 프랑스 4.1%, 일본 1.1%이었다.
보고서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조세 지원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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