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375조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일 국회는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3명 찬성 225명, 반대 2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는 당초 정부안에서 3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주요 정책사업에 3조원을 증액했다.
◆ 서민생활안정 ‘최우선’
먼저 여야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생계비 부담 완화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키로 했다.
만3~5세 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누리과정의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방채 이자 333억원과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를 5064억원 증액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월 15→17만원)인상과 교사겸직 원장 수당으로 105억원이 책정됐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 및 운영비로 252억윈이 지원된다.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 확대(3→6개월)에 233억원,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억원이 편성됐다.
FTA 보완대책 및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 추가지원(3500→4000억원)되고 축산경영종합자금(3→2%) 및 긴급경영자금(3→1.8%) 등 축산 정책자금 금리가 인하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안정적 거주 여건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4280억원을 책정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사망일시금 지급단가 20만원 인상 등 총 77억원이 지원된다.
◆ 고용안정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또한 여야는 소득기반 넓히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220억원까지 확대 편성했다.
국제전시회와 연계한 비즈니스 실무자 육성(신규, 30억원)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에 445억8000억원을 책정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비·단속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54억원을 책정했다.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공중파 TV 등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32억원, 소공인 작업장 환경개선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285억원을 편성했다.
3D프린터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315억원, 100기가급 초소형 광통신 부품 개발 20억원이 지원된다.
◆ 2014년 최대 이슈 ‘안전’
아울러 여야는 안전 위해요인의 선제적 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재원을 추가 하고 군 장병을 위한 안전과 복지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담배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의 20%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약 3141억원 규모의 세수를 지방재정에 지원키로 했다.
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에 3897억원, 수리시설개보수 5487억원을 편성했다.
영세 소사육 농가(50두 미만)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에 105억원,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채용에 103억을 책정했다.
아울러 병영문화와 방위력 개선을 목표로 노후된 병영생활관 시설지원에 230억원, 부대환경관리 등의 잡무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하는 데 70억원을 신설했다.
한편 정부는 2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2일 국회는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3명 찬성 225명, 반대 2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는 당초 정부안에서 3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주요 정책사업에 3조원을 증액했다.
◆ 서민생활안정 ‘최우선’
먼저 여야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생계비 부담 완화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키로 했다.
만3~5세 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누리과정의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방채 이자 333억원과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를 5064억원 증액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월 15→17만원)인상과 교사겸직 원장 수당으로 105억원이 책정됐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 및 운영비로 252억윈이 지원된다.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 확대(3→6개월)에 233억원,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억원이 편성됐다.
FTA 보완대책 및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 추가지원(3500→4000억원)되고 축산경영종합자금(3→2%) 및 긴급경영자금(3→1.8%) 등 축산 정책자금 금리가 인하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안정적 거주 여건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4280억원을 책정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사망일시금 지급단가 20만원 인상 등 총 77억원이 지원된다.
◆ 고용안정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또한 여야는 소득기반 넓히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220억원까지 확대 편성했다.
국제전시회와 연계한 비즈니스 실무자 육성(신규, 30억원)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에 445억8000억원을 책정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비·단속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54억원을 책정했다.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공중파 TV 등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32억원, 소공인 작업장 환경개선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285억원을 편성했다.
3D프린터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315억원, 100기가급 초소형 광통신 부품 개발 20억원이 지원된다.
◆ 2014년 최대 이슈 ‘안전’
아울러 여야는 안전 위해요인의 선제적 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재원을 추가 하고 군 장병을 위한 안전과 복지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담배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의 20%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약 3141억원 규모의 세수를 지방재정에 지원키로 했다.
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에 3897억원, 수리시설개보수 5487억원을 편성했다.
영세 소사육 농가(50두 미만)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에 105억원,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채용에 103억을 책정했다.
아울러 병영문화와 방위력 개선을 목표로 노후된 병영생활관 시설지원에 230억원, 부대환경관리 등의 잡무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하는 데 70억원을 신설했다.
한편 정부는 2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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