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시진핑 주석은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장회의에서 '2015년 경제 주요 임무'를 제시 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저속 성장하는 경제를 우려하여, 내년 경제를 안정적 성장을 유지 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농업을 발전 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가속화 하면서 경제 발전의 하드웨어와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8일 발표한 CPI 1.4 % 성장 발표 이후, 실시간 위기를 직시하고 '경제 발전을 정치적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방화 지역 선정은 물론 조세와 통관, 외국인 투자 환경 관리도 수시로 정책적 변화를 적용하면서 지역과 중앙정부의 정책 운영 속도전을 펴고 있다.
시주석은 이외에도 빈곤퇴치를 위한 복지정책과 지하경제의 비정상 성장을 막으려는 통화정책의 정상화 임무에 대해서도 강조 연설하였다.
아래의 발표 내용은 중국어 원문과 한글 번역본 입니다.
12月9日至11日，中央经济工作会议在北京举行。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中央军委主席习近平发表重要讲话。
明年经济工作的总体要求是：全面贯彻党的十八大和十八届三中、四中全会精神，以邓小平理论、“三个代表”重要思想、科学发展观为指导，坚持稳中求进工作总基调，坚持以提高经济发展质量和效益为中心，主动适应经济发展新常态，保持经济运行在合理区间，把转方式调结构放到更加重要位置，狠抓改革攻坚，突出创新驱动，强化风险防控，加强民生保障，促进经济平稳健康发展和社会和谐稳定 报北京12月11日电 中央经济工作会议12月9日至11日在北京举行。
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中央军委主席习近平，中共中央政治局常委、国务院总理李克强，中共中央政治局常委、全国人大常委会委员长张德江，中共中央政治局常委、全国政协主席俞正声，中共中央政治局常委、中央书记处书记刘云山，中共中央政治局常委、中央纪委书记王岐山，中共中央政治局常委、国务院副总理张高丽出席会议。 习近平在会上发表重要讲话，分析当前国内外经济形势，总结2014年经济工作，提出2015年经济工作的总体要求和主要任务。李克强在讲话中阐述了明年宏观经济政策取向，对明年经济社会发展重点工作作出具体部署，并作总结讲话。
会议指出，今年以来，面对复杂多变的国际环境和艰巨繁重的国内改革发展稳定任务，我们贯彻落实去年中央经济工作会议决策部署，加强和改善党对经济工作的领导，牢牢把握发展大势，坚持稳中求进工作总基调，全面深化改革，保持宏观政策连续性和稳定性，创新宏观调控思路和方式，有针对性进行预调微调，扎实做好各项工作，实现了经济社会持续稳步发展，全年主要目标和任务可望较好完成，经济运行处在合理区间，经济结构调整出现积极变化，深化改革开放取得重大进展，人民生活水平提高。同时，我国经济运行仍面临不少困难和挑战，经济下行压力较大，结构调整阵痛显现，企业生产经营困难增多，部分经济风险显现。
会议认为，科学认识当前形势，准确研判未来走势，必须历史地、辩证地认识我国经济发展的阶段性特征，准确把握经济发展新常态。 从消费需求看，过去我国消费具有明显的模仿型排浪式特征，现在模仿型排浪式消费阶段基本结束，个性化、多样化消费渐成主流，保证产品质量安全、通过创新供给激活需求的重要性显著上升，必须采取正确的消费政策，释放消费潜力，使消费继续在推动经济发展中发挥基础作用。
从投资需求看，经历了30多年高强度大规模开发建设后，传统产业相对饱和，但基础设施互联互通和一些新技术、新产品、新业态、新商业模式的投资机会大量涌现，对创新投融资方式提出了新要求，必须善于把握投资方向，消除投资障碍，使投资继续对经济发展发挥关键作用。 从出口和国际收支看，国际金融危机发生前国际市场空间扩张很快，出口成为拉动我国经济快速发展的重要动能，现在全球总需求不振，我国低成本比较优势也发生了转化，同时我国出口竞争优势依然存在，高水平引进来、大规模走出去正在同步发生，必须加紧培育新的比较优势，使出口继续对经济发展发挥支撑作用。
从生产能力和产业组织方式看，过去供给不足是长期困扰我们的一个主要矛盾，现在传统产业供给能力大幅超出需求，产业结构必须优化升级，企业兼并重组、生产相对集中不可避免，新兴产业、服务业、小微企业作用更加凸显，生产小型化、智能化、专业化将成为产业组织新特征。
从生产要素相对优势看，过去劳动力成本低是最大优势，引进技术和管理就能迅速变成生产力，现在人口老龄化日趋发展，农业富余劳动力减少，要素的规模驱动力减弱，经济增长将更多依靠人力资本质量和技术进步，必须让创新成为驱动发展新引擎。 从市场竞争特点看，过去主要是数量扩张和价格竞争，现在正逐步转向质量型、差异化为主的竞争，统一全国市场、提高资源配置效率是经济发展的内生性要求，必须深化改革开放，加快形成统一透明、有序规范的市场环境。
从资源环境约束看，过去能源资源和生态环境空间相对较大，现在环境承载能力已经达到或接近上限，必须顺应人民群众对良好生态环境的期待
[한글본]
시진핑 (習近平) 국가주석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중요내용 발표 내용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 발표를 통해 현재 국내외 경제정세를 분석하고 2014년 경제 업무를 결산하면서 2015년 경제업무의 총체적인 요구와 주요 임무를 제기했다. 다음은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다.
2014년 주요 목표와 임무 완수 예상
올해 들어 중국은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해 올해의 주요 목표와 임무는 비교적 원만히 완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운행은 합리적인 구간에 있고 경제구조조정에는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개혁 개방의 심화는 중대한 진전을 거두었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경제운행 여전히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
중국의 경제운행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경제 하행 압력이 큰 편이다. 또 구조조정의 진통이 드러나고 있고, 기업의 생산과 경영 어려움이 증가했으며 일부 경제의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
경제발전 새로운 기준이 필요
- 모방형, 무분별형 실소비자 개성 및 다양성 형성.
- 신기술, 신제품, 새로운 업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투자 협력.
- 적은 투자로 고 수익의 해외 자본 유치 및 해외 진출.
- 신흥산업, 서비스업, 영세기업의 역할이 더욱 더 두드러지고, 생산 소형화, 스마트화, 전문화가 산업조직의 새로운 특징으로 대두.
- 고령화 사회 심각, 농업 잉여인구 감소, 요소 대량 투입 구동력 약화, 경제성장이 인력자본의 질과 기술진보에 더욱 의존하는 추세.
- 시장경쟁이 상품경쟁 차별화형 전환.
- 친환경 저탄소 순환발전의 새로운 방식으로의 추진 필요.
- 경제 평준화 작업에 거품화를 제거.
- 생산과잉의 전면적 해결 및 시장메커니즘 역할 발휘를 통한 미래 산업 발전 방향 모색 필요.
8대 역점 과제
- 국민 대중의 수요 만족
- 시장과 소비 심리 분석
- 사회 기대치 유도
-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기업가의 재능 발휘
- 교육강화 및 인력자본의 소질 향상
- 생태문명 건설
- 과학기술 진보와 전면적 혁신
2015년 세계 경제 증가속도 반등 전망
내년 세계경제 증가속도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회복은 침체추이를 보여 명확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금융시장의 파동이 확대되고, 국제 상표 없는 상품 가격이 불안정하며, 지정학 등 비경제적인 요인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외 정세를 잘 파악하여 추세에 부응하고 위해 요소를 피하여 다양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대응해야 한다.
2015년 경제업무의 주요 임무
-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유지에 최선.
-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한다.
- 농업 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선진형 프로젝트
- 경제발전의 공간 및 구도를 최적화한다.
- 먹고 살거리 보장과 선진형 업무를 강화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통화정책의 지속적 시행
내년에는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통화정책은 적절한 탄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며, '삼두마차'가 더 균형적으로 성장을 견인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평균값'이 '최저값'을 가리는 현상 방지
빈곤가정의 자녀들이 공평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발선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본 공공서비스와 빈곤퇴치 업무의 지원강도를 확대해야 한다. 특정인구와 구체적인 인구를 목표로 한 빈곤퇴치를 실현하여 '평균값'이 '최저값'을 가리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중국 경제의 거대한 인성 최대한 활용
중국 경제의 거대한 인성, 잠재력과 선회의 여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하게 기획하고 개혁 촉진과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의 높은 질의 향상과 수익 증대 및 업그레이드 추진을 견지하여 경제성장이 속도 조절에서도 감속되지 않고 양적 증가와 질적 도약을 실현하도록 힘써야 한다.
출처 : GBD공공외교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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