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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급물살’ 탄 신탁사업…① 향후 방향은?

14일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 개최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신탁과 금융’ 주제 발표를 시작하며 “신탁의 기능은 쉽게 말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오 본부장에 따르면 신탁업은 신탁이용자, 신탁업자,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탁이용자는 재산보존, 분쟁예방, 재산증식에 도움을 받는다. 신탁업자는 신규비즈니스를 확보하고 공공 이익을 실현한다는 측면이 있다.

 

국가 역시 자립형 복지, 치매책임제 등 정책실현이 가능하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신탁회사들이 재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재산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실명제 효과, 장기적 세수확보 효과가 있다.

 

오 본부장은 “현재 은행과 증권회사의 재산관리·증식 목적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며 국내 신탁시장 상황을 진단했고, 향후 방향에 대해 은행, 증권, 보험별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은행 신탁’은 은행 고유 영역인 예금, 대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신탁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증권 신탁’의 경우 증권 고유 영역인 자금조달, M&A, 모험자금조달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신탁상품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 신탁’은 은행과 증권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단계인데 보험금청구권신탁, 가족신탁 등 보험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으로 비즈니스 영역 확장이 필요하다는 게 오 본부장의 의견이다.

 

아울러 오 본부장은 은행, 증권, 보험이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신탁과 가족신탁 영역 서비스 확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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