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일고 있는 증세 논란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큰 혼란을 초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증세는 매우 예민한 사항임을 역설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며 “결과는 내놓지 못하면서 정치적인 논쟁만 하는 것”이라고 국회가 나서주기를 재차 호소했다. 

현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 하지 않는다”며 “투자 임금 배당 등을 하지 않으면 기업소득환류세제로 과세하는 것이 법인세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부채주도 성장정책을 편다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제가 가라 앉고 국민들이 아우성 치는데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있느냐”며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현실 경제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