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11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동차세·주민세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 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것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가 이같이 답변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지난 20년동안 자동차, 주민세는 지방세인데 한번도 인상이 없었다”며  “지방에서 필요성을 얘기하는 만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은 군인·사학연금은 적자가 아니다”며 “2030년쯤 되면 적자가 될 것 같다는 추계가 있다”고 아직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2000원에서 1만원까지인 개인분 주민세를 2015년부터 7000원을 하한선으로 하고, 2016년에는 1만원을 하한선으로 조정하는 주민세 개편안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소유분 자동차세를 물가인상률(105%)을 고려해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지방세 개편안을 계획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