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인터뷰] 홍기용 한국세무학회 회장

정부 ·국회·학계 3박자될 때 바람직한 세법개정안 가능

(조세금융신문) 1987년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는 현재 약 2천여 명의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 관련 학술단체다.

학국세무학회는 처음에는 교수 중심으로 운영되던 학회였지만 현재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는 단체로 발전했다. 특히 4대 회계법인 대표들이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물론 율촌,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법무법인 구성원들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한마디로 대표적인 조세 관련 학회로 평가받고 있다.

본지는 한국세무학회의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된 홍기용 교수를 인천대학교 교정에서 만나 세무학회장으로서의 포부 및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홍 회장은 올해 세무학회장 외에도 한국감사인포럼 상임 공동대표와 복지경영학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수많은 회의와 만남이 이어지는 관계로 그야말로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크기변환_홍기용1.jpg
“학회 연구가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만들 것”

올해 신임 회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홍기용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서 포부 및 사업계획을 밝히며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인 세금 관련 학회인 한국세무학회를 대표하는 신임 회장으로서 홍 회장은 무엇보다 바람직한 세법개정안 마련에 기여하는 학회가 되도록 할 생각이다.

사실 세무학회는 그동안 조세법,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 등 세무회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학술발표를 통해 세무학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바람직한 조제정책 및 조세행정의 수립 및 집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조세행정 발전에 적잖은 기여를 해 왔다.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가 세무 회계 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위한 세법개정안 해설 심포지엄이다. 세무학회는 매년 세제실장과 세제실 소속 국장들이 참석해 세법개정안을 해설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봄에는 세법개정안 책자도 발행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한해 120여 편의 논문과 세법개정안 조항을 매칭해 실명으로 세법 개정 사항을 제안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문제에 대한 세법 개정 사항을 제안한 것도 그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세무학회장으로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학회의 다양한 연구가 세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세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 학자가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 회장은 현재 조세소위가 11월에 개최돼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만 해도 11월에 논의를 시작해서 12월 국회 자동부의 법안으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세입안은 한마디로 보름용이라는건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입안의 중요성을 생각할때 이같은 관행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 회장은 봄부터 미리 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세법개정안을 도출해 나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하게 거론되는 세제상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살아있는 연구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세법개정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홍 회장은 올해 봄 기재부와 함께 심포지엄을 갖고 학자들의 세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그같은 제안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또한 정부, 국회, 학계의 협력 관계를 통해 바람직한 세법개정안을 만드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세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입법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국회의원과 많이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법개정안 마련에는 정부와 국회, 학계가 3박자를 이뤄야 합니다. 그에 더해 납세자 대표의 의견까지 수렴해야만 국민이 원하는 세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세무학회는 작년의 경우 국회와 함께 세법개정안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올해 이후로는 정부까지 포함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생각이다. 특히 정부 세제실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국민의 세입예산을 다뤄볼 수 있게 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한·중 세무학회 등 국내외 학술 교류에도 기여

세무학회장으로서 홍 회장은 다양한 세무학회도 개최하게 된다. 해마다 7월에는 한·중 세무학회를 개최하는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개최하는 한·중 세무학회는 올해의 경우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중 세무학회에는 중국 세무학회장을 비롯해 각 지역의 세무학회장들이 다수 참석한다. 중국의 경우 세무학회장은 장관급 고위 공무원이 맡고 있으며, 지역 세무학회장은 해당 지역의 국세청장이 맡고 있을 정도로 학회가 매우 활성화됐다는 게 홍 회장의 설명이었다.

홍 회장은 또 국제 세무학회도 개최하게 된다. 국제 세무학회는 해마다 그 시기에 맞는 국제 세무문제를 다루며 국가간 학술 교류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춘계, 추계 학술대회도 세무학회장으로 주관해야 하는 일들 중 하나다.
크기변환_홍기용2.jpg

감사인포럼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위한 초석

홍기용 회장은 지난해 한국감사인포럼 발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감사인포럼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만든 단체로, 인천 감사인 포럼, 부산 감사인 포럼 등 지역 감사인 포럼을 통해 지역별 외부 감사인과 내부 감사반의 만남을 이뤄가고 있다. 감사인포럼은 1년에 4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인데, 포럼은 국회, 정부, 감사인, 이용자의 4박자로 운영할 방침이다.

감사인포럼과 관련해 홍 회장은 “감사인포럼은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행복사회, 지하경제 양성화, 소득재분배,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기관과 조직, 기업의 감사인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결국 감사인들이 있어야 투명한 경제가 가능해지고, 투명한 경제는 부의 재분배는 물론 궁극적으로 창조경제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만큼 ‘감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감사인포럼은 감사인들의 연합체로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사회적 시선을 집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과거 납세자연합회 회장으로서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것처럼 감사인 포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홍 회장은 앞으로 감사인포럼이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홍 회장에 따르면, 감사인포럼은 우선 전국 감사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감사인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출판사업과 ‘감사인 인증제’ 등의 사업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령화 사회 필요한 ‘복지경영’ 주력할 것
크기변환_제목 없음.jpg


감사인포럼과 복지경영학회 활동은 홍 회장의 앞으로의 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미래의 키워드는 ‘복지’와 ‘세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는 세무학회장과 감사인포럼 상임 공동대표로서의 활동에 주력하면서 복지경영학회장으로서 복지경영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감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뤄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 바람직한 미래는 그같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뤄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감사인포럼, 세무학회, 복지경영학회 활동을 통해 이처럼 바람직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복지경영’에 더 열심을 낼 생각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