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당수 국가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위해 '부자증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평균들의 세제개편 동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43.3%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1.9% 포인트 높은 수치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0년대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41.4%로 최고점을 찍은 뒤 상승세로 전환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20개국에 달했다. 반면, 인하한 국가는 아이슬란드와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등 3개 국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3년 41.8%로 OECD 국가 중 상위 23위를 기록해 낮은 편에 속했다. 

주요국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8.5% 포인트가 인상됐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각각 5.0% 포인트, 4.4% 포인트 올랐다.  

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폭이 큰 국가일수록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폭도 컸다.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등 선별적 증세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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