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명으로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다.

 

비정규직 논란의 단초는 통계청의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발생했다.

 

해당 조사에서 비정규직 87만명이 급증한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은 기존의 조사와 더불어 실시된 ILO 병행조사 탓이라고 해명했다.

 

연도별 비정규직 증가 폭은 2017년 9만7000명, 2018년 3만6000명, 2019년 86만7000명으로 2018~2019년 사이 기록적인 증가 폭이 관측됐다.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답변을 한 근로자가 약 50만명 가까이 됐는데 통계청에서는 이전까지 항목에 없었던 고용 예상 기간 등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 경제활동조사에서 잡히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60대 이상 노년층 소득을 올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랏돈을 투입해 일자리 사업을 벌인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의원은 동일한 오류가 매년 거듭되는 것을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유 의원이 패널데이터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2019년 8월 사이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 중 동일직장에서 같은 사람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례는 약 17만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밝힌 50만명의 3분의 1정도의 수치다.

 

유 의원은 17만명 조차도 ILO 병행조사 때문에 답변을 바꾼 사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2017~2018년 12만명, 2018~2019년 17만명, 2019~2020년 13만명 등 매년 상당수의 인원이 동일한 유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경제와 고용정책의 실패로 2배 가까이 비정규직이 증가한 사실이 규명된 것”이라며 그 원인을 소득주도성장과 국내 주요산업의 부진을 이유로 꼽았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정규 일자리가 줄었고, 조선업 등 국내 제조업에서 발생한 대량 실직 상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노인 재정지원 일자리 역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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