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투입한 재정지출 규모가 세계 경제 상위 10위권 국가 중 한국이 최하위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생피해 최소화와 성장지원을 위해 제 때 충분한 정도의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IMF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규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대비 재정지출은 3.4%로 경제규모 10위권 국가 중 최하위라고 밝혔다.

 

 

1위는 미국은 16.7%, 영국 16.3%, 호주 16.2%, 일본 15.6%, 캐나다 14.6%, 독일 11.0%, 브라질 8.3%, 프랑스 7.7%, 이탈리아 6.8%, 스페인 4.1%였다.

 

인도는 3.1%, 러시아 2.9%, 터키 1.1%였다.

 

국내 코로나 재정규모는 4차 추경까지 고려하더라도 90조원 규모로 2019년 국내 GDP대비 4.7% 수준에 불과하다.

 

각국은 막대한 양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크게는 두 자리까지 하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제 위축이다.

 

반면 한국은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1%대 초반으로 경제하락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주요 국가 중 -1%는 한국이 유일하다.

 

앞서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차 위기대응 기간인 2년여간 동안 공적자금은 64조원을 책정했으며, 이는1997년 기준 우리나라 GDP(542조원)의 12% 수준이었다.

 

외환위기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을 총 168조원 규모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경기침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비해 정부의 코로나 재정지출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회생에는 아낌없이 퍼주었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양 의원은 2차 재난지원의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제도가 네 차례의 기준변경과 기간연장을 거쳐 총 4개월이 소요된 점을 언급하며 재정지원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재정당국은 대기업에 지원 수준처럼 충분한 규모로 민생지원에 나서야 한다”라며 “단순 시혜가 아닌 민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장정책으로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게 적시에 투입되도록 정부가 온 재정력을 동원하여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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