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윤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LTV 90% 완화 주장은)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가 경선 과정 중)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 자기 집이 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다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는 질문에 (송 대표가) 답을 하다가 LTV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6월 1일부터 예정대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하자는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가 있다”며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 대표를 비롯한 당내 부동산특위의 많은 분이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적용을 유예한 것은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 이걸 다시 유예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논의를 하는 게 맞지만 논의 대상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향후 발표될 정책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에 관련 최고위, 부동산 특위 등에서 비판 기조가 강하냐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 종부세 문제도 여러 주장이 있어 의견들을 종합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민생을 우선하고 앞바퀴에 민생, 뒷바퀴에 개혁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다. 우리 당의 개혁 정책을 논의할 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계속 추진될 것”이라며 “조만간 검찰개혁특위 또는 언론개혁특위 등 사안을 다룰 당내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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