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이 균형추가 돼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을 주제로 중기 재정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반쪽의 회복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양극화가 뚜렷하고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이 코로나 이후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도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뒤질 수 없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신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재정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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