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까지 이른바 '3중 패키지' 구상을 기반으로 한 전방위적인 내수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달 중으로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고, 대규모 추경 편성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병행 추진해 나가자는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월쯤 피해업종 자영업자·소상공인 선별지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시행해 정책 효과를 배가시키고, 연내 손실보상을 시작하는 방안이 있다"며 "관건은 백신 접종과 방역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을 입법화하더라도, 실제 보상액 지급까지는 시차가 있다는 점에서 추경으로 지원의 틈새를 메우고, 교통·관광·숙박업 등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소급적용의 위헌 논란을 감안, 두터운 선별지원으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시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급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소급하지 않아도 소급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원내 관계자는 "소급은 야당의 표현이고,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를 손실보상으로 산정할지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소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급 요구를 법제화 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2차 추경 편성 재원,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당정간 검토를 마쳐야 세부적인 지원 방식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보편·선별 지원 규모를 '5대5'로 맞추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전국민 지원금 1인당 30만원이면 선별지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이, 40만원이면 40조원, 50만원씩 주면 50조원이 필요한 구조이다.

여기에 최대 8조원의 손실보상 예산을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현재 거론되는 30조원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중후반쯤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진작 대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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