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글이 등자장하면서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선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모병제 전환을 3일 제시하면서 "모병제 대상자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더 나아가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문을 올려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모병제 전환은 우리 사회에서 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과제"라며 "김영삼 정부 시절 20만 규모의 군사로 단계적 감축을 위한 검토가 이뤄졌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모병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 대상자들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만 군대에 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됐는데,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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