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중 부동산 정책이 가장 미흡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국내 기업, 연구소, 금융기관 등 113개사에 설문한 결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동산정책'(61.3%)을 택한 곳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사회 양극화 완화'(12.6%), '각종 규제혁신'(9.9%), '일자리 창출'(6.3%), '신산업육성'(3.6%), '재벌 개혁'(2.7%) 순으로 많은 답을 받았다.

전문가들에게 바람직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묻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7.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신규택지 공급'(20.4%),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15.9%), '공공·임대주택 확대'(11.5%) 등 공급·규제 완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규제 강화'(4.4%), '부동산 세금 확대'(3.5%),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0.9%) 등 규제 강화 답변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한 경제 정책으로는 '복지 확대' 답변이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신산업육성'(18.9%),'사회 양극화 완화'(4.5%), '각종 규제혁신'(3.6%)이 뒤를 이었다.

국내 경제 전문가 3명 중 1명(34.5%)은 올해 하반기가 한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시기라고 봤다. '이미 회복이 시작됐다'는 응답도 29.2%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내년 상반기에 회복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0.4%였다.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요인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반등'(31.1%), '소비심리 회복'(26.7%), '코로나19 영향 탈피'(21.8%) 등을 꼽았다.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25.3%), '원자재가격 상승'(20.8%) 등이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요인을 묻자 '가계부채 증가'가 19.5%로 가장 높은 답을 받았다. '미·중 갈등 등 주변 강대국 간 역학구도'(16.4%), '잠재성장률 하락'(15.0%), '고령화'(13.7%)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각종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을 조달할 방식으로 뭐가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정부 예산 절감'이라는 응답이 50.8%로 절반을 넘었다. '탈세 예방'이 18.8%, '세금 인상'이 13.4%, '부자 증세'가 10.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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