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했다.

 

여당은 앞서 전국민 지원을 추진했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한데 대한 절충안인 셈이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20%를 배제한 것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약 소득 1억원 정도이며, 가구 수는 약 440만 가구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 금액에 대해 25~30만원(평균) 범주 안에 있다며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대해서는 다른 소득구간보다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상위 20%는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은 되지 못하지만, 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날 경우 증가분만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여당안이 내달 국회 추경을 통과하게 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였지만, 여야 논의 결과 최종 결정된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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