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고보조금 관리를 위해 350억원의 세금 혈세로 구축한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의 고객만족도가 2017년 도입 이래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e-나라도움’은 평가항목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환경 품질-이용자 환경 편리성’이 67.5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다.

 

매년 운영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2017년 230억7900만원, 2018년 143억1800만원, 2019년 164억7800만원, 2020년 170억3000만원으로 연평균 17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민간업자나 공무원 모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법을 다시 익혀야 할 정도로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e-나라도움을 통한 감사도 불가능하다. e-나라도움에 등록된 국고보조사업은 연도별, 중앙부처별, 내역사업별로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유사한 보조사업을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더욱이 검색 기능도 비활성화되어 있다.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현황을 파악‧감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재정당국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혈세로 e-나라도움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불편해하고 보조금 감시가 불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사용자 입장에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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