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보호체계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는 2018년 초 987조원에서 올해 9월 2774조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내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누적 이용자수는 지난해 12월 147만명에서 올해 7월 723만명으로 5배 가량 늘었다. 일 평균 거래금액도 지난 4월에는 22조원에 달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에 대해 각각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민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 시킬 때. 세력들이 투자자를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당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민주ON’에서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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