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이 1일 공식 출범했다.

 

현 논의 대상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개선하는 것으로 잡혔다.

 

1일 서울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중앙당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유경준 의원 겸 서울정책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이준석 당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유경준 초대원장을 필두로 부동산/도시정책, 미래/국제경제/과학 기술정책, 거시/금융, 재정/복지/노동, 보건의료, 교육, 문화/체육 분야 등 각 정책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유 초대원장은 “현재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의 10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실패한 정책들로 도시경쟁력이 추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망가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정책연구원은 그동안 망가진 국가 정책과 서울시 정책들을 정상화해 국민과 서울시민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 토론회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꼽혔다.

 

부동산 전문가인 손재영 건국대 교수와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미친 집값-전세 대란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섰다.

 

손 교수는 “현 정부의 농단을 망가진 부동산정책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는 공공주도 사업을 강제하기보다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한 보유세 인상이 가격 안정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이번에 경험한 만큼, ‘부동산 조세 정상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체적으로 망가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난개발, 노후화, 정비구역 내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비효적 공간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서울시 주택공급의 해결방법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용도지역 재조정을 통한 개발밀도 상향’, ‘서울 내 훼손된 그린벨트 활용’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발제에서 제시된 방안들과 함께 서울의 주택공급 증가를 위해 주택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 장기미집행시설, 저층주거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책당국은 주택이 입지에 따라 차별화되는 특성을 보이는 재화임을 인식하고, 수급총량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주택공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초대원장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서민 주거사다리의 복원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의 공급이 가장 우선이며, 임대차3법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원위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편,서울정책연구원은 매월 정책토론회 및 좌담회를 통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대선·총선·지방선거 등의 공약 개발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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