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수십조원에 달하는 정부 세수오차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최근(2017년 ~2020년) 4년간 추경예산 기준 세목별 평균 오차율은 예산액보다 매년 6%이상 초과로 징수되고 있다”며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관행적인 세수추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모형을 개선해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려고 노력 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국세수입 추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물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가 상승폭이 예산 편성 시 보다 초과한다면 세입예산안 수정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최근 생필품 등 물가의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하다며 물가안정 정책으로 기준금리 조절만이 아니라 통화량 조절정책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맞는 다양한 물가 안정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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